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 (문단 편집) === [[공정위]] 활동 관련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초기에 BBQ에 대해 광고값 지점주 떠넘기기와 관련한 의혹에 조사에 착수하여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논란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였으며 이와 부수적으로 교촌치킨, 호식이 두마리 치킨 등 타 치킨업계가 벌였던 치킨값 인상을 막은 행동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영그룹 회장을 위장계열사 문제로 공정위에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경고 행위를 보내는 한편. 그동안 수없이 비판받았던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갑질논란과 물품 판매를 통한 폭리 등을 지적하였다. [[http://v.media.daum.net/v/20170729033605011?d=y|#]] 2018년 4월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뽑기 확률을 부풀려 광고한 [[넥슨]]과 [[넷마블]], [[넥스트플로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넥슨의 경우 [[서든어택]], 넷마블은 [[마구마구]],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 차일드]]가 문제가 되었다. 공정위는 3개 업체에 각각 9억3,900만원, 4,5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넥스트 플로어는 공정위 현장조사 전 이미 사과문 발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등을 진행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음잔디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보의 경우에는 게임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289884|#]] 반면에 2020년 중순에 터진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들의 뒷광고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2020년 8월 심사지침 등을 발표하고 [[뒷광고]] 방지 캠페인과 업계 자율규제 협약 등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뒷광고 방지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유는 규율 대상에 유튜브, [[페이스북]]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빠져있기 때문.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가 빠진 뒷광고 규율이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을 제기하는데 뒷광고를 하는 인플루언서들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들이 자체 정책으로 뒷광고를 제재하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유튜브]] 채널은 콘텐츠가 정치적 편향성, 선정성, 폭력성이 강하다고 평가될 경우 광고수익을 배분받을 수 없는 [[노란딱지]] 제재를 받는 식이다. 이런 플랫폼 자체 정책으로 뒷광고를 차단하는 방식이 공정위의 [[SNS]] 뒷광고 방지 수단에서 제외되자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5/202011150106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게다가 공정위는 [[한화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최정예 인력을 투입하고도 스스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능력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거나, 처음부터 무리한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824183658036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